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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잦은 풍파를 맞이한다.
2006년 제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급변하는 교육과정에 날선 시선이 집중되었고, 정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09개정, 15개정, 22개정 등의 연도별 개정으로 명칭만 바꾼채로 빈번한 개정을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수학 과목 시험 범위, 국어, 영어 수준별 평가(A/B형) 진행, 한국사 필수과목 및 절대평가 진행, 영어 절대평가 진행, 문이과 통합 및 수학 선택과목 다변화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 역시 논술제도의 축소, 수능 최저등급의 감소, 정시와 수시 비율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번 정부 역시 자사고 폐지 철회, 교원 감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최근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초등학교 시험은 학업 성취도 증대, 사교육비 부담 감소, 학생의 창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현 정부에서 학력 저하 개선을 목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시험 폐지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에 우리는 “초등학교 시험폐지 10년(서울 기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목적은 달성 되었는가”를 주제로 살펴보고 여러 가설을 세워보고 이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aside> 💡 주요 분석 내용과 방향
**1. 초등학교 시험 폐지**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면 폐지가 되었지만, 수많은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2. 학업 성취도의 하락세**
학업성취도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양극화 현상
"PISA" :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로 OECD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국제 학업 성취도에서 Reading, Math, Science 과목에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3.사교육의 확대**
사교육 참여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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